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탈건설에서 K-건설로 전환을 위한 선택의 길 제안’ 발간

서울–(뉴스와이어) 2023년 10월 19일 —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소장 김호경 교수)가 10월 16일(월) VOICE 35호 ‘탈(脫)건설에서 K-건설로 전환을 위한 선택의 길 제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 파문 등 한국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타파를 위한 ‘탈(脫)건설’ 현상을 ‘K-건설’로 전환해 글로벌 챔피언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민간 협·단체 주도로 ‘대국민 약속’과 같이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 제시를 제안했다.

건설산업의 ‘탈건설’ 현상의 원인으로는 기술과 관리시스템 실종 등 구조적 한계, 수명이 다된 아날로그 법과 제도, 채산성 악화, 붕괴 직전의 건설인력 생태계, 고착화된 3不(부정·부패·부실) 이미지 등을 지적했다.

최근 20년간(2000~2020년) 국내의 20대 총 인구수는 820만7295명에서 703만7893명으로 14.2% 감소했고, 같은 기간 건설업에 신규 진입한 20대 근로자는 74.9% 줄어들어 약 5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반면 60대 신규진입 근로자 수는 무려 12.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저진입·고령화’로 건설인력 생태계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이미 고착화된 국민들의 부정적 이미지에 더해, 최근 건설기술인 협회가 등록 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건설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3.7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3不 이미지를 쇄신하지 않으면 유능한 청년층 진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 인프라는 교통, 에너지, 수자원, 생활환경, 주택도시, 공공건축 등 6개 부문으로 나뉜다. 이들 인프라의 부실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므로 안전하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 즉 ‘K-건설’로의 전환은 필수요소로 판단된다.

‘K-건설’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대국민 약속 8가지(공기, 가격, 품질, 안전, 폐기물, 환경, 만족도, 투명성)’ 항목을 정하고 중장기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이들 항목의 평가를 위해서는 목표값을 정량화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VOICE 35호는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됐으며,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